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복지사업 설계를 돕기 위한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본격 가동한다. 컨설팅을 받은 사업은 협의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행정적 혜택을 받게 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서울·충남·울산 등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사전컨설팅'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이는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기존 규제 중심에서 컨설팅과 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컨설팅에는 '울산시민연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생기본소득' 등 지역 특화형 소득보장 사업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청년주거 씨앗펀드', 충남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에 대한 자문을 신청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학계와 국책·시도 연구원 소속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출범시켰다. 이들 전문가단은 사업 타당성 검토를 넘어 대상자 기준, 급여 수준, 성과지표 설계 등 구체적인 대안을 지자체와 함께 모색한다.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설계된 복지사업은 정식 협의 요청 시 '우선 심사(Fast-track)'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처리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컨설팅 신청을 받아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접수된 30건 중 17건을 심층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다. 현장 방문 컨설팅은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가 현장으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지자체가 보다 체계적인 복지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우선 심사를 연계해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