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인간 생명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문제를 다뤘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기사를 통해 "소름 끼치는 일처럼 들리지만 대안보다는 훨씬 낫다"며 생명 가치 산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매체에 따르면 대기오염 규제는 실제 비용을 수반한다. 기업들은 새로운 정화 장치에 투자해야 하고, 일부 산업은 축소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 가정은 더 깨끗한 조리 및 난방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반대편 장부에는 오염된 공기 흡입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피하는 편익이 자리한다. 특히 어린이, 기저질환자, 노인 등 취약계층이 주요 수혜 대상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정화 노력에 얼마를 지출할지 결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경제 문제"라며 "한쪽 장부와 다른 쪽을 비교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편익이 질병 회피나 조기 사망 방지와 관련될 때 어떻게 비용 편익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매체는 "신선한 공기에 가격을 매기는 일은 더 어려운 문제로 전환된다"며 "인간의 생명에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산꼭대기나 대서양 절벽 끝에서 깊고 회복적인 숨을 쉬는 이들에게 신선한 공기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과의 싸움은 실제 자금을 필요로 한다는 게 매체의 설명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생명 가치 산정이 윤리적으로 불편하지만, 제한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