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영국·스페인, 10대 SNS 금지 추진…"규제보다 부작용 클 것"

10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지만, 이러한 금지 조치가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호주가 지난해 12월 16세 미만 청소년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한 이후 영국과 스페인을 포함한 12개국이 유사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많은 주 의회도 이와 비슷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 역시 이를 지지하는 분위기다. 영국인의 70% 이상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를 찬성하고 있으며, 미국인도 3분의 2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코노미스트는 "SNS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정치 성향을 떠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는 "문제는 이러한 금지 조치가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일률적인 금지보다는 청소년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가 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도 청소년 SNS 과몰입과 중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