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디지털시장법'(DMA)을 본격 시행하며 규제의 칼을 빼 들었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는 이달부터 DMA 집행을 시작했다. 이 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등 불공정 경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유럽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시가총액 750억 유로 이상, EU 내 월간 활성 이용자 4500만명 이상, 연 매출 75억 유로 이상인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한다.
현재까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아마존, 메타, 바이트댄스, 부킹닷컴 등 7개 기업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됐다. 이 중 애플과 메타는 이미 DMA를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DMA는 규제 당국에 강력한 집행 권한을 부여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의 최대 2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후의 수단으로는 사업부 매각 등 기업 분할을 강제하는 구조적 변경 명령까지 내릴 수 있어 업계에 큰 파장을 예고했다.
법 시행 이후 가시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애플은 EU에서 자사 운영체제에 대안 앱스토어를 허용하기 시작했으며, 구글은 검색 결과에서 자사 항공편 검색 서비스를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빅테크 기업들의 저항도 예상된다. FT는 메타가 규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자사 소셜미디어 '스레드'의 유럽 출시를 5개월 늦춘 사례를 언급하며, 빅테크들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규제에 맞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