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정부 보험' 의무화 검토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미 해군 호위를 받는 조건으로 미국 정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최근 해협 봉쇄 우려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5달러를 넘어서는 등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 정부의 국제 투자 기관인 개발금융공사(DFC)는 해협 통과 선박 지원을 위해 최대 200억달러 규모의 재보험 계획을 내놓았다.

행정부는 이후 한발 더 나아가, 해군 호위를 원하는 선박은 민간 보험 대신 DFC가 민간 보험사 '처브'와 함께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DFC가 검토 중인 보험료는 선박 보험 가액의 약 1% 수준으로, 군 호위 없이 통과할 때의 상업 보험료(3~5%)보다 저렴하다. 업계는 이란의 공격이 없다면 해당 프로그램이 수천만 달러의 수익을 낼 것으로 보지만, 민간 보험업계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의 실현 가능성 자체는 불투명하다. 미 해군이 이란의 드론, 미사일, 고속정 공격에 대한 위험 부담으로 실제 호위 작전을 제공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선주와 선원들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이란의 위협을 이유로 해협 통과를 꺼리고 있다. 한 보험업계 임원은 해군 호위가 이란에 "억제책이 될지, 혹은 공격을 유발하는 '매력적인 성가심'이 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DFC는 "미군 호위가 시작될 경우 선박을 보호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냈다. 미 국방부와 중부사령부는 DFC 보험 가입 여부가 호위 제공의 조건인지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