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카피' 첫 구속·19일 특허등록…지재처, 성과 포상

지식재산처가 디자인 모방사범 첫 구속 등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 13명에게 총 7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식재산처는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1회 특별성과 포상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상은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독려하고 성과 중심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집행 분야에서는 서수민 기술경찰 수사관이 포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서 수사관은 1년간 2만3000여쪽의 수사기록을 분석해 K아이웨어 디자인을 모방한 업체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이는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을 베낀 '데드카피' 상품에 대한 국내 첫 형사 제재 사례다.

심사·심판 분야에서는 최창락 서기관이 1000만원의 포상금을 수상했다. 최 서기관은 지난 20년간 6000여건의 특허를 심사하며 '등록특허 무효율 0%'를 기록해 심사 품질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책·기획 분야에서는 이용혁 사무관이 500만원을 받았다. 이 사무관은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19일 만에 완료하는 '초고속 심사'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기업의 기술 보호에 기여했다.

이 외에도 범정부 전산망 마비 위기 속에서 법령 정비에 기여한 유성전·박인표 사무관이 공동으로 700만원을 받았다. 우수한 심사 성과를 낸 '올해의 심사관' 등 8명에게도 각각 500만원이 수여됐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특별한 헌신으로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특별한 보상을 제공할 것"이라며 "성과 중심의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