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적분할 후 자회사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 명단을 공표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를 골자로 한 2단계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내놨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위기에 강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우리 자본시장을 '프리미엄 시장'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자회사 중복상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심사 시 일반주주 동의 여부, 국내 상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으로만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국내 증시의 중복상장 비율이 18.4%로 미국(0.4%), 일본(4.4%) 등 주요국 대비 현저히 높은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압박도 강화된다. 동일 업종 내에서 2반기 연속 PBR이 하위 20%에 속하는 '저PBR 기업'은 그 명단이 거래소 홈페이지에 공표되고 종목명에 태그가 붙는다. 다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명단 공표와 태그 부착 대상에서 면제된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된다. 미공개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적발 시 부당이득은 물론 투자원금까지 몰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합동대응단 인력과 권한도 확대된다.
부실기업 퇴출 속도도 빨라진다. 정부는 오는 2027년 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만 약 150개 기업을 상장폐지 대상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50개사 내외에서 3배 늘어난 규모다.
혁신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코스닥 시장은 '프리미엄', '스탠다드', '관리군'으로 분리 운영된다. 또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2026년 30조원 이상, 대형 투자은행(IB)을 통해 2028년까지 20조원 이상의 모험자본이 시장에 공급된다.
이 외에도 내년 2분기 국내 우량주에 ±2배로 투자하는 단일종목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하고, 2027년 2월 토큰증권(STO) 시장을 본격적으로 여는 등 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