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 최초로 국고보조금 지급에 예금토큰을 활용한다.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은행은 오는 24일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활용해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사업에 예금토큰이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세계 첫 사례다.
시범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에 우선 적용된다. 중속 충전시설(최대출력 30kW~50kW) 구축 예산 300억원이 대상이다.
보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5월 사업대상자 공모를 거쳐 6월부터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와 정산 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예금토큰은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토큰으로, 기업과 개인이 물품 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급수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시범사업이 우리나라 지급결제 시스템은 물론 재정 집행 방식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