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차 남북관계발전계획 심의…'北체제 존중·흡수통일 불추구'

정부가 '북한 체제 존중'과 '흡수통일 불추구'를 원칙으로 하는 향후 5년간의 대북정책 로드맵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통일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장관 주재로 '2026년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고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6~2030)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계획안은 3대 목표로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설정했다. 또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을 3대 추진 원칙으로 명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과제에는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평화·통일 공감대를 위한 국민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위원회 논의 내용을 반영한 최종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뒤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