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진입 서류 40% 감축…조달청, 규제혁신안 확정

조달청이 창업·스타트업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규제혁신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19일 대전 본청에서 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조달현장 규제합리화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조달제도 리부트 △진입 규제 재설계 △경제도약 기반 확립 △안전·품질·공정 강화 등 4대 분야의 93개 과제로 구성됐다. 조달청은 이 중 46개 과제를 상반기 내 신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창업·스타트업이 조달시장에 진입할 때 필요한 서류를 40% 감축하고, AI 스타트업이 실적 없이도 다수공급자계약(MAS)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러한 스타트업 지원 과제는 모두 상반기 중 완료될 예정이다.

'조달제도 리부트'를 통해서는 지방정부가 물품 단가계약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시범 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한다. 공공 AI·IT 용역 사업에는 경쟁적대화방식 계약을 도입하고,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의 할인 행사 제한 규제는 전면 자율화한다.

'경제도약 기반 확립'을 위해서는 혁신제품 지정에 'AI 트랙'을 신설하고 AI 적용 물품 구매 시 신인도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공사 계약 평가 기준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지방 소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 고위험 공사는 실적제한 경쟁으로 전환하고, 군수품 납기 지체를 막기 위해 적격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과 품질 관리도 강화한다.

조달청은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한 달간 '공공조달 현장 애로 규제발굴 공모전'도 개최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시장의 자율과 경쟁을 중심으로 조달제도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며 "창업 스타트업, AI·신산업 기업을 적극 도와 공공조달 시장이 그들의 주 무대가 되도록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