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오전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금리를 동결했지만,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며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와 한국은행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확대 준비하고, 금융권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위기대응 능력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고유가 상황이 취약계층과 실물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추경은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해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진하며, 고유가에 취약한 계층과 지역에 대한 지원에 집중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 노력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원화 가치가 펀더멘털과 과도하게 괴리되는 경우 적기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