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공식 반박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정부는 이번 주 초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앤트로픽의 AI 기술 오용 방지 조치 거부는 '보호받는 발언'이 아닌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앤트로픽은 미 국방부와 자사 AI 모델 '클로드'의 국방 프로젝트 통합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자율 살상 무기나 국내 감시에 기술이 사용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 해제를 거부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이후 국방부는 앤트로픽을 '국가안보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며 사실상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에 앤트로픽은 지난 9일 "전례 없고 불법적인" 지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앤트로픽은 소송에서 해당 지정이 표현의 자유와 적법절차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 결정을 내릴 때 특정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한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미 정부는 법원 제출 서류에서 "앤트로픽이 제품 사용 제한 해제를 거부했을 때만 대통령이 모든 연방 기관에 사업 관계 종료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도 앤트로픽의 표현 활동을 제한하려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앤트로픽은 정부의 서류 제출에 대해 "사법적 검토를 모색하는 것이 국가안보 수호라는 우리의 오랜 약속을 바꾸지는 않는다"면서도 "우리 사업과 고객,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는 일부 법률 전문가들이 앤트로픽이 이번 소송에서 '강력한 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앤트로픽은 법원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국방부의 결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