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예측시장 칼시, 불법도박 혐의 기소…주정부와 갈등 격화

미국의 예측 시장 플랫폼 '칼시'가 불법 도박 혐의로 형사 기소되면서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검찰총장은 전날 칼시를 불법 도박 영업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예측 시장은 스포츠 경기 결과부터 정치적 사건까지 다양한 사안의 결과를 예측해 베팅하는 금융 계약 상품이다.

칼시 측은 즉각 반발했다. 타렉 만수르 칼시 공동창업자는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기소는 완전한 월권 행위"라며 "연방 법원의 사법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형사 기소는 예측 시장을 둘러싼 관할권 다툼이 심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칼시 등 예측 시장 업체들은 연방 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을 받으므로 주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주 정부들은 예측 시장이 주 세금을 내지 않는 불법 도박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CFTC가 예측 시장의 확대를 사실상 용인하면서 규제 공백이 발생했고, 주 정부들이 직접 단속에 나서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칼시와 경쟁업체인 폴리마켓의 고문을 맡고 있다.

주 정부들의 잇따른 소송으로 법원 판결은 엇갈리고 있다. 최근 한 연방 판사는 오하이오주의 손을 들어준 반면, 테네시주에서는 칼시가 승소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여러 주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이 문제가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매사추세츠, 테네시, 오하이오 등 10여 개 주에서 칼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나 행정 조치가 진행 중이다. 네바다주는 이미 칼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측 시장 운영을 중단시킨 바 있으며, 현재 칼시 퇴출을 위한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은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이는 관할권 분쟁이며 형사 기소는 전적으로 부적절하다"며 "CFTC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