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바젤3 거래규칙 자본영향 상쇄…미·영 지연에 대응

유럽연합(EU)이 새로운 국제 은행 규제 도입에 따른 역내 은행들의 자본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추진한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EU 관계자를 인용해 EU가 '바젤Ⅲ' 최종안의 일부인 '거래계정 전면개편'(FRTB) 규칙이 은행에 미칠 자본 영향을 상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위해 부정적 영향을 받는 은행에 '임시 승수'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EU가 내년 1월부터 FRTB를 채택할 예정인 가운데, 영국과 미국 등 주요 금융 중심지에서 규제 도입이 지연되자 나온 것이다. 역내 은행들의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영국은 FRTB 도입을 2028년까지 연기했으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 역시 자국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를 모색하고 있다.

FRTB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마련된 바젤Ⅲ 패키지의 핵심 요소다. 은행의 거래 자산 관련 자본 및 보고 요건을 규율하며, 자본 요건을 실제 거래 활동의 위험과 더 밀접하게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 은행들은 그동안 해외 경쟁사들이 직면하지 않는 새로운 부담을 부과하지 말 것을 EU에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