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영장 없이 미국 시민의 위치 데이터를 구매해 수사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찰 논란이 재점화됐다.
18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캐시 파텔 FBI 국장은 이날 의회 증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FBI가 데이터 브로커로부터 개인 정보를 구매하고 있다고 공식 인정한 것은 2023년 이후 처음이다.
이날 론 와이든 상원의원(민주·오리건)은 FBI가 미국인의 위치 데이터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파텔 국장은 "우리는 임무 수행을 위해 모든 도구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파텔 국장은 "우리는 헌법과 전자통신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는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구매한다"며 "이를 통해 귀중한 정보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와이든 의원은 영장 없이 미국인 정보를 구매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4조를 터무니없이 우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수정헌법 제4조는 불합리한 수색 및 압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조항이다.
통상 정부 기관이 개인 정보를 요구하려면 범죄 증거를 기반으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미국 정보·수사기관들은 데이터 브로커로부터 상업용 데이터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 절차를 우회하고 있다.
데이터 브로커들은 스마트폰 앱이나 게임 등에서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포함한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해 판매한다. 앞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도 광고 실시간입찰(RTB) 서비스에서 파생된 데이터를 구매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FBI는 연방 수사에 이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이 법적 이론은 아직 법원에서 검증되지 않았다.
한편 와이든 의원 등은 지난주 연방 기관이 데이터 브로커로부터 미국인 정보를 구매하기 전 법원 영장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정부감시개혁법'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