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빅테크 기업들과의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규제 대상에는 틱톡, 알파벳의 유튜브, 메타 플랫폼의 인스타그램 등이 포함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비롯해 차기 주지사 후보로 꼽히는 톰 스타이어, 맷 마한 산호세 시장 등 주요 정치인들이 법안 지지 의사를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조시 로웬탈 하원의원은 "이념적인 정책이 아니라 상식적이고 이미 오래전에 이뤄졌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보기술(IT) 업계와 시민단체들은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키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에릭 골드만 산타클라라대 법학 교수는 "연령 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법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전자프런티어재단(EFF) 등은 연령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출을 의무화할 경우, 모든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데이터 유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내부고발자나 활동가들의 익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메타, 틱톡, 구글 등을 회원사로 둔 IT업계 이익단체 넷초이스는 "터무니없이 위헌적인 연령 확인법을 추진하기보다 안전 설정과 건강한 스크린 타임 습관에 대해 부모를 교육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많아 연령 제한 시행이 어렵다고 증언한 바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유타, 조지아, 버지니아 등 여러 주에서 비슷한 연령 제한법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다만 플로리다는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가운데 14세 미만 아동의 SNS 계정 보유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한편 퓨리서치센터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81%는 미성년자가 SNS 계정을 만들 때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