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의료 사기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하자, 미국 장애인 단체들이 필수 서비스 삭감을 위한 명분 쌓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8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스탯(STA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연방 정부의 모든 수혜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사기, 낭비, 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발표했다. 메흐메트 오즈가 이끄는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이를 주도하며 관련 업계의 사기 근절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CMS는 지난 1월 미네소타주의 14개 메디케이드 서비스에 대해 내년도 예산 약 20억달러(약 2조8800억원)를 보류하겠다고 위협했으며, 공화당이 이끄는 플로리다주까지 사기 조사를 확대했다.
이에 장애인 단체들은 행정부의 조치가 범죄 근절이 아닌 필수 서비스 삭감의 구실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10년간 메디케이드 기금을 1조달러(약 1440조원) 삭감하는 세금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장애인 및 노인 인권 옹호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메디케이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수백만 미국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삶과 죽음, 그리고 자립의 문제"라며 "미네소타주의 자금 동결 조치와 전국적인 서비스 자금 동결 위협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하원 에너지·상업 위원회 청문회에서 킴 브랜트 CMS 부국장은 "사기 근절은 단순히 사후에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해를 예방하고 신뢰를 보존하는 것"이라며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통해 21억달러(약 3조240억원) 이상의 사기성 지급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에서 발생하는 사기 규모에 대한 신뢰할 만한 척도가 없다고 지적한다. 행정부가 인용한 일부 수치는 사기가 아닌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부적절한 지급'일 수 있다는 것이다.
브랜트 부국장은 청문회에서 기존의 '사후 추징' 방식에서 벗어나 사기성 지급이 이뤄지기 전에 취소하는 '선제적 차단'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넷플릭스가 볼 영화를 추천하는 것처럼, 고위험군을 알려주는 멋진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말했지만,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연방 행정기관인 지역사회생활국(ACL)의 전 국장 앨리슨 바크호프는 "이는 사람들을 시설에 강제로 보내는 대신 지역사회와 가정에 머물도록 돕는 데 의도적으로 투자해 온 수십 년간의 초당적 합의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