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을 '국가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으로 규정하며 양측의 법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한 40쪽 분량의 서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앤트로픽이 설정한 '레드라인'(윤리적 경계선)을 이유로 전시 작전 중 AI 기술을 비활성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공방은 지난달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앤트로픽은 국방부의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앤트로픽은 국방부와 약 2880억원(2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협상 과정에서 자사 AI가 미국인에 대한 대규모 감시나 살상 무기 조준·발사 결정에 사용될 수 없다는 '레드라인'을 제시했다.
반면 국방부는 민간 기업이 군의 기술 사용 방식을 지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의 이번 서류 제출은 앤트로픽이 요청한 '공급망 위험 기업 지정' 임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공식 반박이다.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여러 기술 기업과 법률 인권 단체들은 앤트로픽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앤트로픽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는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