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우크라와 구제금융 협상…소상공인 증세 '걸림돌'

국제통화기금(IMF)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으나, 소상공인 증세안 처리 문제로 난항이 예상된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MF 협상단은 이날 우크라이나 정부와 만나 거시경제 정책과 핵심 구조 개혁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IMF의 자금 지원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거시경제와 금융 안정을 위한 핵심 요소다.

프리실라 토파노 IMF 우크라이나 대표는 성명을 통해 "거시경제 정책과 주요 구조 개혁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IMF는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81억달러(약 11조6640억원) 규모의 신규 구제금융 프로그램 중 15억달러(약 2조1600억원)를 집행했다. 그러나 향후 자금 지원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대출 조건 이행 여부에 달려있다.

러시아와의 전면전 5년차에 접어든 우크라이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재정 격차를 메우기 위해 450억~520억달러(약 64조8000억~74조8800억원)의 외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협상의 초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증세, 그림자 경제 축소, 공정한 사업 환경 조성 등에 맞춰질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이달 말까지 개인 사업자와 소상공인의 세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약 25만명의 사업가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했다. 우크라이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세금도 인상되며,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축소될 예정이다.

하지만 의회는 일부 핵심 개혁안에 대한 표결을 지연해왔으며, 특히 디지털 플랫폼 증세안은 충분한 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투자회사 드래곤 캐피털의 세르기 푸르사 부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IMF 프로그램이 없으면 돈도 없다"며 "이러한 변화에 찬성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 자금이 꼭 필요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더 효율적인 경제를 위해서도 유익하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방비에 대부분의 세수를 지출하고 있으며, 연금과 공공 부문 임금 등 사회 지출은 해외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 IMF의 지원은 최대 지원국인 유럽연합(EU)의 자금을 확보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