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48시간 내 회사 설립…미국과 스타트업 격차 줄인다

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혁신 스타트업 경쟁에서 격차를 줄이기 위해 27개 회원국에 단일 법인격을 적용하는 'EU 주식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기업들이 48시간 안에 회사를 설립하고 EU 전역에서 단일 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유망한 유럽 스타트업들이 단일화된 시장과 회사법을 갖춘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EU에서 미국보다 더 많은 스타트업이 탄생했다. 하지만 2025년 초 기준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인 '유니콘' 기업 수는 EU가 110개로 미국(687개)과 중국(162개)에 크게 뒤처졌다.

새롭게 제안된 'EU 주식회사'는 미국의 델라웨어 유한책임회사(LLC)와 유사한 개념이다. 27개국에 흩어져 있는 복잡한 회사법 체계를 대신해 단일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기업은 온라인으로 48시간 이내에 100유로(약 16만6000원)의 비용으로 등록할 수 있다. EU 집행위는 향후 10년간 약 30만개의 기업이 이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마이클 맥그래스 EU 집행위원은 "기업들이 유럽에 머물도록 장려하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던 기업들이 돌아오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U 주식회사'로 등록된 기업은 EU 단일 시장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다. 또한 통합된 직원 스톡옵션 제도와 간소화된 파산 절차 등의 혜택을 받는다. 다만 각 회원국의 노동법, 세법 등은 여전히 개별적으로 적용된다.

해당 제안은 EU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EU가 국경을 넘는 사업을 장려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4년 도입된 '유럽 회사'(SE) 등 이전 제도는 대기업에 한정되거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