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가 유럽연합(EU)에 산업계에 대한 탄소배출권 무료 할당을 계속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이날 바르샤바에서 열린 에너지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투스크 총리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탈리아 등 6개국이 EU 집행위원회에 산업계의 탄소 배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무료 할당 유지를 요구하는 공동 서한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번 요구는 오는 19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나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과 연계된 에너지 가격 상승 억제 방안의 일환으로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개편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투스크 총리는 또한 EU가 기후 정책에 있어 각 회원국의 개별적인 필요에 맞춰 접근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는 각 회원국이 자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접근법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심오한 철학의 변화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5년 도입된 ETS는 발전소와 산업 시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다만 제조업과 에너지 집약적 산업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 배출권을 무료로 할당받고 있다.
전력의 약 절반을 석탄에 의존하는 폴란드는 비용 억제를 위해 무료 할당 배출권에 대한 의존도가 특히 높다. 유럽에서 ETS가 에너지 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1%지만, 폴란드와 같이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에너지 구조를 가진 국가에서는 20%를 초과한다.
EU는 2028년부터 난방 및 운송 연료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는 'ETS2' 도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 추가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회원국들은 ETS2 도입 연기를 요구하는 등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