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아카데미 시상식(오스카) 결과나 정부의 주요 결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예측 시장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과 그렉 카저 하원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감한 작전 및 연방 기능에 대한 이벤트 거래 금지법'(BETS OFF Act)을 공동 발의했다.
두 의원은 해당 예측 시장이 내부자 거래와 조작에 취약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머피 의원은 "투명하게 조작된 시장으로부터 정부가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이런 시장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항상 권력자들"이라고 말했다.
카저 의원 역시 "슈퍼볼 하프타임 쇼 출연자를 예측하는 데 돈을 걸었다가 답을 통제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돈을 잃는다면, 당신은 사기를 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은 시상식, 스포츠 경기의 결과 외적인 부분, 문화 행사뿐만 아니라 선거, 사법 절차, 전쟁 등 정부의 주요 활동에 대한 예측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머피 의원은 "전쟁과 평화 같은 중대한 문제에 대한 베팅을 허용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사실에 사람들은 솔직히 놀란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예측 시장은 최근 인기가 급증하고 있다. 예측 시장 플랫폼 '칼시'(Kalshi)에 따르면 올해 오스카 관련 거래액은 1억500만달러(약 1512억원) 이상으로, 지난해 약 3000만달러(약 432억원)에서 크게 늘었다.
인기에 대한 우려에도 의원들은 여론이 자신들을 지지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카저 의원은 "사람들은 예측 시장을 볼 때 게임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조작되지 않도록 하는 규칙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권자들은 조작된 포커 게임에 베팅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칼시와 같은 플랫폼은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제 플랫폼인 '폴리마켓'(Polymarket)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며, 아직 미국 시장에 완전히 진출하지 않아 미국 규제가 항상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번 법안은 역외 예측 시장 플랫폼으로의 결제를 차단하고, 국내에서 이를 홍보하는 사람들에게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등 기존 법률을 개정해 규제 공백을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