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하는 유권자 자격 강화 법안을 둘러싸고 미국 내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부터 '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SAVE America Act)에 대한 토론에 들어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중간선거 승리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연방 선거 유권자 등록 시 직접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시민권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권자 명부에서 비시민권자를 상시 제외하고, 규정을 위반한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는 소송 및 형사 처벌 등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
시민권 증빙 서류로는 미국 출생이나 귀화를 증명하는 정부 기록이 인정된다. 출생증명서, 여권 등이 이에 해당하며, 신분증에 시민권 정보가 없을 경우 추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신규 유권자 등록 시 우편, 온라인, 차량국을 통한 자동 등록 등 방식과 관계없이 모두 시민권 증빙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기존 유권자는 재등록 의무가 없지만, 법 시행 후 이사할 경우 새로운 요건을 따라야 한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수백만 합법 유권자의 투표를 방해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 역시 주가 관리해야 할 선거에 연방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농촌 지역 유권자 등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2023년 메릴랜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2100만명 이상의 미국 시민이 여권 등 시민권 증빙 서류를 즉시 제시하기 어려운 것으로 추정됐다. 법안은 이 경우 다른 증거와 함께 시민권자임을 맹세하는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선거 관리 당국은 법안 시행 시 상당한 추가 비용과 행정 업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안에는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 자금이나 보조금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비시민권자의 투표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유타주에서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00만명 이상의 유권자를 검토한 결과, 비시민권자 등록이 확인된 사례는 1건이었고 실제 투표 사례는 없었다.
법안 반대론자들은 해당 요건이 유권자에게 위헌적 부담을 주거나 기존 연방법과 충돌할 수 있다며 소송 가능성을 예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안 수정안을 통해 우편투표 대부분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