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철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이 일부 소득세 수입에 대한 통제권을 지방 정부에 부여하는 '재정 분권'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리브스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런던 베이즈 경영대학원에서 열린 연례 메이스 강연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올해 예산안에 발표될 미래 재정 분권 로드맵 개발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시장 및 기업과 협력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와 다른 세금들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계획은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이 아니다. 대신 중앙 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 지도자들에게 이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리브스 장관은 "성장을 창출한 지역이 그 수익의 일부를 공유하고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브스 장관은 해당 계획을 "과거와의 진정한 단절"이자 "영국 지역들이 스스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세대적 기회"라고 평가했다.
리브스 장관은 과거 관광세 도입이나 개인 세율 차등 설정 등 지방 정부에 직접적인 과세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재정 분권에는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