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의회가 긱워커(초단기 노동자)를 국가 노동 데이터베이스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플랫폼 기업의 사회보장 기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 의회 노동상임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음식 배달, 차량 호출 등에서 긱워커가 '현대 공급망의 필수적인 부분'이 됐지만, 다수가 공식 노동 등록 및 사회보장 시스템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스위기, 올라, 조마토 등 모든 플랫폼 기업이 정부의 미조직 노동자 국가 데이터베이스인 'e-Shram' 포털에 긱워커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긱워커의 고용은 이 등록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권고는 인도의 긱 이코노미가 빠르게 확장하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인도 정부는 지난해 11월 긱워커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을 약속하는 4대 노동법 시행을 발표했으나, 아직 실행되지는 않았다.
인도 정부 싱크탱크인 인도국가개혁위원회(NITI Aayog)는 2030년까지 긱 이코노미 부문 종사자가 23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인도 전체 비농업 인력의 약 7%에 해당하는 규모다.
위원회는 긱워커 등록이 최소 1년간 유효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특정 플랫폼과의 계약이 끝나도 보험 및 상해 보상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고서는 인도 정부에 노동법에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기여를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