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갱단·불법채굴 소탕에 군대 투입…논란 확산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갱단 범죄와 불법 채굴을 소탕하기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5개 주에 군 병력 2200명을 투입하는 '번영 작전'(Operation Prosper)을 지시했다. 이번 작전은 13개월간 진행되며 약 4900만달러(약 70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이번 군 병력 투입이 경찰의 법 집행을 돕는 지원 역할에 국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수색 및 압수 작전 중 현장 봉쇄, 주요 시설 보안 등을 맡고 경찰은 수사와 체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과거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를 유지하는 데 군이 핵심 역할을 했던 역사적 배경 때문에, 국내 치안 문제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크기 때문이다.

남아공에서 군대가 치안 유지에 동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8년과 2019년 사이 외국인 혐오 폭력 사태와 2021년 폭동 당시에는 치안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7년과 2019년 케이프타운의 갱단 소탕 작전에서는 범죄 감소 효과가 일시적에 그쳤다.

특히 코로나19 봉쇄 기간에는 일부 군인들이 민간인을 폭행하는 등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비판론자들은 군사적 대응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만연한 실업과 극심한 불평등이 갱단과 '자마 자마'로 불리는 불법 광부들을 양산하는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정부가 군대 투입에 앞서 수년간 경영 부실과 부패 의혹에 시달려 온 경찰 조직을 개혁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