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법원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행정부의 주요 백신 정책 변경에 제동을 걸었다.
17일(현지시간) 바이오파마 다이브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 지방법원의 브라이언 머피 판사는 보건복지부(HHS)의 소아 예방접종 일정 변경과 백신 자문위원회(ACIP)의 모든 결정을 잠정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소아과학회(AAP) 등 6개 의료 단체가 지난해 7월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머피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과학적 성격의 법제화된 절차를 무시해 조치의 무결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케네디 장관이 단행한 ACIP 위원 교체가 법률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며, 새로 임명된 위원들이 "명백히 자격이 미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지난 1월 연방정부가 ACIP를 거치지 않고 소아 필수 권장 백신을 17개에서 11개로 축소한 결정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기술적 전문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백신 회의론자로 알려진 케네디 장관은 지난해 ACIP 위원 17명 전원을 해고했다. 이후 자신의 견해와 비슷한 인물들로 위원회를 재구성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관련 경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위원회는 신생아 B형 간염 예방접종을 포함한 여러 일반적인 예방접종에 대한 권고를 철회하는 등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원고 측 변호인인 리처드 휴스는 성명을 통해 "법원이 케네디 장관과 ACIP의 조치가 과학에 근거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앤드루 닉슨 HHS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뒤집힐 것으로 기대한다"며 항소 의사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