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세법 개정으로 자선단체 기부금이 연간 8조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인디애나대학교 릴리 패밀리 필란트로피 스쿨의 최신 연구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된 세법 변경으로 인해 자선단체 기부금이 매년 57억달러(약 8조2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에 따르면 이번 감소 전망의 주된 원인은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기부금 세금 공제 혜택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 조항들만으로 연간 100억달러(약 14조4000억원)의 기부금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조항은 최고 소득층 납세자의 기부금 공제율을 기존 최고세율 37%에서 35%로 제한한 것이다. 이 변화만으로 연간 61억달러(약 8조8000억원)의 기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 공동 저자인 존 버그돌은 블룸버그에 "고소득층일수록 세금 인센티브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며 "미세한 변화도 전체 기부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 세법 개정에는 소득 신고 시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는 중산층 이하 납세자들을 위한 '보편적 자선 공제'가 신설됐다. 이 제도로 연간 최대 44억달러(약 6조3000억원)의 신규 기부가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연구는 소액 기부자 인센티브의 긍정적 효과가 부유층 및 기업의 기부 감소분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연간 57억달러의 순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추정치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세금으로 인한 전체 기부금 감소액이 최소 25억달러(약 3조6000억원)에서 최대 120억달러(약 17조3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화당의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의원은 "아직 법의 영향을 추측하기는 이르다"면서도 "더 많은 사람이 기부에 참여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의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연방정부의 지출 삭감으로 자선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점이라 기부금 감소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