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권자에게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선거 보안 법안 처리를 의회에 압박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SAVE America Act)을 올해 의회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상원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연방 선거 유권자 등록 시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등 미국 시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시민권자의 투표가 공화당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독립 분석가들은 이 법안이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등을 즉시 제시하기 어려운 미국인들의 투표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다수의 독립적인 조사와 주 정부 감사 결과, 미국 선거에서 비시민권자 투표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은 또한 유권자에게 운전면허증과 같은 유효한 사진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우편 투표 시에는 신분증 사본과 사회보장번호 마지막 3자리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각 주 정부가 전체 유권자 등록 명부를 국토안보부(DHS)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연방정부가 유권자들의 이민 신분을 확인하고 비시민권자를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조치다.
민주주의 옹호 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합법적인 유권자가 비시민권자로 잘못 분류돼 명부에서 삭제되고 기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헌법은 선거 관리에 대한 주요 권한을 주 의회에 부여하고 있어 주 정부들은 대체로 유권자 정보 제출 요구에 저항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외에도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여 금지, 아동에 대한 성전환 수술 금지, 질병·장애·군 복무 등 예외를 제외한 우편투표 제한 등의 조항을 법안에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안에는 시민권 증명 없이 유권자를 등록시키는 선거 관리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고, 규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