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무장 속도…영국·네덜란드·핀란드, 공동 국방기금 창설

영국과 네덜란드, 핀란드가 유럽의 재무장 흐름 속에서 국방비 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공동 국방 조달 기금을 설립했다.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들 3개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새 기구가 "집단적 억제력을 강화하고 방위 산업 역량을 확대하며 공동 조달을 통해 국방 능력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구는 국제 금융 기관처럼 운영될 예정이다. 참여국의 보증과 출자금을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이다.

목표는 탱크, 군수품, 미사일 등의 주문을 한데 모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방 기업의 한정된 공급을 두고 경쟁하며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레이첼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그 어느 때보다 심화해야 한다"며 "방위 산업을 강화하고 납세자에게 합당한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핀란드 국방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안보 환경의 중대한 변화"가 기금 설립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럽의 핵심 국가인 독일은 아직 재정적 실익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참여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독일은 2025년에서 2030년 사이 6500억유로 규모의 국방비 지출을 계획하고 있어 공동 재무장 노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싱크탱크 브뤼겔의 군트람 울프 선임연구원은 FT에 "수요를 통합하면 단위당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며 "더 많은 국가가 결국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3개국은 향후 다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로 회원 자격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규 회원 가입은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