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가 더디자 시민단체와 손잡고 가격 감시를 강화하고 '착한 주유소' 제도를 부활시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과 함께 전국 1만여개 주유소 전체를 대상으로 가격 모니터링을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서혜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대표와 만나 감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13일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돼 정유사 공급가격이 리터당 100원 이상 내렸음에도 주유소 판매가격 하락 폭은 더딘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16일 기준 주유소 판매가격은 12일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66원, 경유는 87원 내리는 데 그쳤다.
이번 감시체계는 정부가 유가 정보 시스템(오피넷)의 실시간 가격 데이터를 제공하면, 감시단이 이를 토대로 주유소 판매가격을 매일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감시단은 2010년부터 14년간 석유시장을 감시해 온 민간 시민단체다.
정부와 감시단은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주유소 명단을 선별해 외부에 공표할 방침이다. 반면 선제적으로 가격을 인하한 주유소는 '착한 주유소'로 선정해 인증 스티커 부착, 정부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최고가격제도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주유소 가격 안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비자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모니터링을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석유관리원 '오일콜센터'를 통해 가격·품질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24시간 접수하고 있으며, 의심 주유소는 '범부처 합동 점검단'을 통해 매일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