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 상원 통과를 앞두고 핵심 쟁점을 둘러싼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Clarity Act) 처리를 두고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은 18일 열리는 'DC 블록체인 서밋'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2025년 7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스테이블코인 수익(이자) 지급 문제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난 1월부터 상원 은행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핵심 쟁점은 미국 규제를 받는 스테이블코인이 중개기관을 통해 이용자에게 보상이나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은행권은 이를 허용할 경우 대규모 예금 이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는 수익 제공을 금지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반박한다. 파리야르 시르자드 코인베이스 최고정책책임자(CPO)는 홍콩,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이미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고 경고했다.
현재 톰 틸리스 상원의원과 앤절라 올스브룩스 상원의원은 수동적인 이자 지급은 금지하되, 거래 기반의 보상은 허용하는 절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백악관이 제시한 협상 시한인 3월 1일을 넘기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다. 예측시장 폴리마켓에서 법안 통과 확률은 최고 82%에서 현재 약 60%까지 떨어졌다.
분석가들은 4월 말까지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번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한다. 이 경우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기관 투자 자금 유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