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셧다운 한 달째…공항 보안요원 '무급 근무'에 반발

미국 연방정부가 이민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으로 한 달 넘게 부분 업무정지(셧다운) 상태에 빠지면서 공항 보안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지난 2월 14일 시작된 이번 셧다운은 국토안보부(DHS)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발생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긴 셧다운 기록이다.

셧다운의 직접적인 원인은 국경순찰대의 총격 사건 이후 민주당이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며 예산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정부 부처 예산은 모두 처리됐으나 국토안보부만 예외가 됐다. 이로 인해 산하 기관인 교통안전청(TSA) 소속 요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한 채 근무 중이다.

무급 근무 상황이 길어지자 일부 TSA 요원들은 병가를 내거나 사직하는 방식으로 항의하고 있다. 이 여파로 미국 내 주요 공항에서는 보안검색 대기 줄이 길어지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갈등은 지난 1월 국경순찰대원이 알렉스 프레티를 사살한 사건이 기폭제가 됐다. 2주 전에는 르네 굿이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에 민주당은 순찰 방식 변경, 체포영장 규정 강화, ICE 활동에 대한 독립적 조사, 경찰관 신체 부착 카메라 도입 및 마스크 착용 금지 등을 예산 처리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공화당은 공개적으로 민주당의 요구 대부분을 거부하며 양측의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공화당은 상·하원 모두 다수당이지만,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할 60석 확보에 실패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ICE와 CBP를 제외한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는 법안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원 민주당도 비슷한 시도를 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공화당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민주당이 ICE와 CBP 예산 협상에 나설 동력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