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수도권 집중, 생산성 격차 탓…혁신도시 효과 제한적"

수도권 인구 집중의 핵심 원인은 비수도권과의 '총요소생산성' 격차이며, 생산성 향상 없는 인프라 위주 지역발전정책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발표한 '도시규모분포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161개 시군 자료를 공간일반균형모형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수도권 인구 비중 증가는 총요소생산성 격차에서 비롯됐다. 특히 2010년대 들어 거제, 구미, 울산 등 비수도권 제조업 도시의 생산성이 하락하면서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0년대 추진된 혁신도시와 세종시 건설 등 인구분산정책은 효과가 미미했다. 인프라 개선으로 해당 지역 인구는 늘었지만, 총요소생산성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아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연구원은 비수도권 7개 거점도시 육성 가상실험 결과, 수도권 인구 비중을 과거 수준으로 낮추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집적경제 효율을 위해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대도시로 인구를 집중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지역발전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며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을 통한 선제적 공간구조 재편이 수도권 집중 심화를 막는 데 유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