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유형따라 성금 차별 없앤다…정부, 제도 일원화 추진

정부가 재난 유형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재난국민성금 제도를 통일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난국민성금제도 개선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재난국민성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그동안 재난국민성금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자연재난은 '재해구호법'상 의연금으로, 사회재난은 '기부금품법'상 기부금으로 지급돼 유사 피해에도 지급액이 달랐다.

위원회는 성금, 구호, 재난, 행정, 법률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됐다. 행안부는 위원회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 일원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향후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의 종류와 관계없이 국민의 마음이 피해민에게 온전히 전달되도록 형평성 있는 성금 지급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