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빈집 정비 예산 대폭 확대…통합 관리체계 구축

정부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철거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전국 단위 통합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빈집 정비 사업의 한계와 관리체계 부재 지적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정부는 우선 빈집 정비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국비 지원단가를 크게 늘렸다. 도시 지역은 호당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농어촌 지역은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또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빈집 현황 조사가 제각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지난해 6월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수립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통합 정보 플랫폼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전국 빈집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