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어린이집, 보육 질 높였지만…지속가능성 '빨간불'

공공형어린이집이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성과를 냈지만, 재지정률이 급감하는 등 운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17일 육아정책연구소는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성과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공형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사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형어린이집은 아동 1인당 급·간식비와 교재교구비 지출이 일반 민간·가정어린이집보다 많아 서비스 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충족률도 85.6%로 국공립어린이집(82.4%)을 웃돌았다.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도 확인됐다. 공공형으로 전환된 민간어린이집의 비용 편익은 2.25배, 가정어린이집은 19.56배에 달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에서 높은 편익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의 지속가능성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률은 2021년 37%에서 2023년 22.5%로 급감했다. 재지정 심사 점수 차이도 확대돼 품질 관리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장애아통합, 시간제·휴일보육 등 취약보육 운영률은 민간어린이집보다 높았으나, 영아전담이나 장애아전문 영역은 여전히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재정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