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인프라 특별기금, 투자 증대 실패…86% 다른 용도로 전용

독일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조성된 특별기금이 승인 1년 만에 사실상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독일경제연구소(IW)의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용된 기금의 86%가 당초 목적과 다른 곳에 전용됐다.

2025년 독일 정부의 실제 투자 지출액은 기금을 포함하고도 약 710억유로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대비 명목상 20억유로 증가하는 데 그친 수치다.

연구소는 기금에서 나온 120억유로가 핵심 예산을 대체하는 '예산 재편성'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병원 운영비를 투자 항목인 '전환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당초 독일 정부는 2025년 기금에서 190억유로를 지출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계획의 약 4분의 3에 머물렀다. 기후·전환기금 투자액은 목표치에 83억유로 미달했으며, 각 주에 대한 자금 지원도 행정상 이유로 2026년으로 연기됐다.

토비아스 헨체 IW 연구원은 "보수당과 사회민주당 연정은 투자 적체를 해소할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