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조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자 공개 포럼을 연다.
성평등가족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촉법소년 범죄 실태와 제도 현황을 진단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필요성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가부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구성한 '형사미성년자 사회적 대화 협의체' 출범 이후 첫 공개 행사다.
포럼에서는 김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가 '형사미성년자 연령 및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 교수는 소년법의 역할과 연령 하향 조정 시의 실체법적·절차법적 효과성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동건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송종영 변호사 등 법조계, 학계, 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숙의와 토론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균형 있는 논의를 이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국민께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누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성가부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시민참여단 숙의 절차를 진행하고, 오는 4월 중순 2차 공개포럼을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