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과 군산시가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17일 군산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푸른씨앗'으로 불리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확대를 위해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기업에 비해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추가 지원하는 전국 첫 사례다.
협약에 따라 군산시 소재 사업장 근로자가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공단 지원금에 더해 군산시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81만원 미만 근로자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연 280만원의 부담금을 내면, 가입 근로자는 공단 지원금 28만원과 군산시 추가 지원금 2만8000원을 합쳐 총 30만8000원을 지원받는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사업비 약 4200만원을 확보했다. 공단은 제도 운영과 가입 사업장 발굴을, 군산시는 제도 홍보와 참여 독려를 맡는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지방정부와 협력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임금체불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푸른씨앗은 3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