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수조 달러 규모 연방 재정 지원금 동결 조치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보스턴 제1연방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자금 동결 조치를 막아달라며 22개 주와 워싱턴DC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주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연방 기관들에 부적절한 자금 동결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데이비드 배런 수석판사는 판결문에서 "예산관리국이 동결될 연방 자금 수령자들의 신뢰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1월, 연방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 종료, 기후 변화 대응 프로젝트 지출 중단 등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보조금 집행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동결 조치에 해당하는 연방 자금은 최대 3조달러(약 43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이 제기되자 예산관리국은 관련 메모를 철회했으나, 주정부들은 해당 정책이 사실상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항소법원은 하급심 판결 중 주정부에 자금을 지급하라는 부분은 파기했다. 정부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은 별도의 전문 법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연방대법원의 다른 판례를 인용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백악관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