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생성한 가짜 판례를 법원에 제출한 미국 변호사들이 중징계를 받았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제6연방항소법원은 변호사 밴 어리언과 러스 이글리에게 각각 1만5000달러(약 216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소송 상대방인 테네시주 아테네시의 소송 비용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이들이 제출한 항소 서류에서 20건이 넘는 가짜 판례 인용과 사실 왜곡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류는 AI의 '환각'(hallucination) 현상으로 보이는 특징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두 변호사가 "우리 법조계의 명성을 더럽혔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서류 작성 시 생성형 AI를 사용했는지 등을 물었으나, 이들은 답변을 거부하고 오히려 법원 명령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가짜 판례를 제출했다가 적발된 대부분의 소송 당사자들은 잘못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과와 용서를 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어리언과 이글리는 법원을 꾸짖고 자신들을 괴롭히기 위한 음모에 가담했다고 비난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2022년 아테네시에서 열린 불꽃놀이 행사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제기됐다. 래리 이튼 아테네 시장은 성명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안심시키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변호사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하면서 이와 유사한 가짜 정보 제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AI 도구 사용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제출 서류의 정확성을 검증할 책임을 변호사에게 엄격히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