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첼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이 '유럽판 실리콘밸리' 건설을 위해 토지 강제수용권 발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리브스 장관은 17일 연설에서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를 잇는 회랑 개발 계획을 발표한다. 정부 관리들은 리브스 장관이 토지 소유주들이 개발을 막거나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정부가 개입할 것이라고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해당 지역을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만들려는 정부의 야심 찬 계획의 일환이다. 리브스 장관은 토지 매각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장관들에게 강제수용권 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지시해 토지 소유주들을 압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레이터 옥스퍼드 지역에 새로운 개발 공사를 설립할 계획도 밝힌다. 케임브리지 지역에도 유사한 기구가 제안된 바 있으며, 개발 공사는 공공 용지를 강제 수용할 권한을 갖는다.
노동당 정부는 150만 채의 주택과 150개의 주요 기반 시설 프로젝트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과도한' 보상금 없이 토지를 강제 매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한편 리브스 장관은 이번 연설에서 유럽연합(EU)과의 관계 개선도 강조할 예정이다. FT는 이를 영국이 EU 단일시장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 EU 규정을 따를 수 있다는 원칙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EU 측은 즉각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측 협상 수석대표는 영국이 단일시장 접근을 원한다면 EU 예산에 기여하고 유럽 학생들의 대학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셰프초비치 대표는 양측이 관계 '재설정'을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18~30세를 위한 취업 및 학업 협정을 위해 영국이 EU 학생들의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국이 EU의 내부 전력 시장에 재가입하려면 EU의 '응집 기금'을 통해 저개발 회원국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셰프초비치 대표는 2025년 EU 서비스 제공업체에 발급된 영국 비자가 49건에 불과했다며 비자 문제 해결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