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진하던 아동 필수 예방접종 축소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지방법원 브라이언 머피 판사는 미국 소아과 학회 등 의료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계는 케네디 장관의 정책이 백신 접종률을 떨어뜨려 공중 보건을 해칠 것이라며, 보건 당국이 불법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고 주장해왔다.
머피 판사는 판결문에서 "미국은 수십 년간 과학적 방법에 기반해 질병 퇴치에 주력해왔다"며 "케네디 장관 체제의 정부는 이 방법들을 무시해 조치의 무결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케네디 장관에게 상당한 타격이 됐다. 그는 오랜 기간 백신 반대 운동가로 활동해 온 인물이다.
머피 판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다. 그는 이번 판결에서 케네디 장관이 임명한 백신 자문위원 13명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이들이 이전에 내린 백신 정책 개혁 관련 표결도 무효화했다.
원고 측 변호인인 리처드 휴스는 성명을 통해 "공중 보건과 증거 기반 의학, 법치주의를 위한 중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케네디 장관의 정책이 자리를 잡으면서 소아과 의사들이 백신에 회의적인 부모들을 상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약 10개 주에서 학교 입학 시 요구되는 예방접종 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