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정책을 주도하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책에 미국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브라이언 머피 판사는 케네디 장관이 추진한 예방접종 정책 변경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백신 접종 장벽을 높이고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머피 판사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아동 정기 권장 접종 횟수 축소안을 기각했다. 또한 케네디 장관이 단행한 핵심 백신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의 해체 및 재구성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었던 예방접종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연기됐다. 이 위원회는 재구성된 후 코로나19와 B형 간염 백신에 대한 연방 정부의 광범위한 접종 권고를 철회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케네디 장관은 오랜 기간 백신 반대 활동가로 활동해온 인물로,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비평가들은 그의 행보가 공중 보건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이번 소송은 미국소아과학회가 주도하는 공중 보건 단체들이 제기했다. 이들은 CDC가 아동 권장 접종 횟수를 11개로 줄이고 인플루엔자, A형 간염 등 6개 질병에 대한 권고 등급을 낮춘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머피 판사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하는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리며 대립각을 세워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통제 불능"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머피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막고, 연방 연구 기금 삭감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또한 해상풍력발전소 개발 중단 조치에 제동을 거는 등 트럼프 행정부와 사사건건 충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