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행정부 아동 백신 축소 권고안에 '제동'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축소된 아동 백신 권고 목록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브라이언 E. 머피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아동 백신 권고안을 시행하는 것을 막았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임명된 머피 판사는 정부가 백신 자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권고안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머피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번 조치가 "기술적, 절차적 실패이자 위원회가 가진 기술적 지식과 전문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지난해 위원회 위원 전원을 부적절하게 교체해 다른 변경 사항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하는 미국 예방접종 정책 개편에 타격을 줄 전망이다.

이번 판결로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의 새로운 권고안과 신규 위원 임명은 효력이 정지됐다. 다만,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로 예정된 위원회 회의 자체는 금지되지 않았다.

ACIP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성인 및 아동 예방접종 일정을 설정하는 데 사용하는 백신 권고안을 개발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