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매체 "주일미군 사고 반복…불평등한 미일협정 탓"

북한 매체가 주일미군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불평등한 미일지위협정과 일본의 굴종적 태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매번 빈말로 끝나군 하는 일본의 재발방지요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신문은 최근 오키나와현 나고시의 한 야구장에 미군 헬기가 긴급 착륙한 사건을 언급했다. 이어 일본 방위성이 미군 측에 재발 방지를 요청했지만 이는 매번 반복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문제의 근원으로 불평등한 미일지위협정(SOFA)을 지목했다. 협정에 따라 미군기에는 비행금지구역 등을 규정한 일본 항공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미군기지 내 사고에 대한 일본의 조사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2015년 사가미하라 미군기지 창고 폭발사건을 들었다. 당시 일본 소방 당국이 시설에 출입하지 못해 위험물질 유무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2021년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가 발암성 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무단 방류했을 때 일본 정부가 약 1억엔을 들여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독일에서 미군이 정화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한 사례와 대조된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뿌리 깊은 대미 굴종 의식과 미국을 등에 업고 재침 야망을 실현하려는 집념이 당국자들로 하여금 자국민들의 불만을 외면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당국의 재발방지 요청이 공허한 말로 끝나는 것은 이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