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행정부 백신 정책 개편 제동…"법률 위반"

미국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백신 정책 개편에 제동을 걸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보건 전문매체 스탯(STAT)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 법원의 브라이언 E. 머피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정책 변경이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머피 판사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장관이 추진한 핵심 백신 자문위원회 재구성과 지난 1월 변경된 아동 백신 접종 일정 등이 불법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정책 변경이 연방 기관의 정책 수립 절차를 규정하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를 거치지 않고 접종 일정을 변경한 것은 절차적 실패이자 위원회의 전문성을 저버린 행위라는 것이다.

머피 판사는 45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정부가 과학적 성격의 기존 방식들을 무시함으로써 행동의 진실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인 미국소아과학회 등을 대리한 리처드 휴즈 4세 변호사는 "과학과 공중 보건, 법치를 위한 엄청난 승리"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승리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예비 판결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정책 개혁에 타격을 줄 전망이다.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수 있으며, 법원의 최종 결정은 미국 공중 보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