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온라인 플랫폼의 아동 성착취물 탐지를 의무화하는 임시 규정 연장에 실패하며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됐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회원국과 유럽의회는 이날 구글, 메타 등 온라인 플랫폼이 아동 성착취물을 자발적으로 탐지·제거하도록 허용한 임시 규정의 연장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 규정은 2021년부터 시행됐으며, 엄격한 온라인 사생활 보호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받아왔다. 해당 규정은 다음 달 3일 만료될 예정이다.
현재 EU 순환의장국인 키프로스 대변인은 "유감스럽게도 유럽의회는 대다수 회원국이 보기에 이 조치를 무력화할 방식으로 임시 조치의 범위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상황은 공백을 만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럽의회는 지난주 임시 규정이 종단간 암호화 통신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수정안을 고수한 바 있다.
EU는 온라인 안전과 사생활 보호 활동가들 간의 대립으로 관련 법안 마련에 실패하자 임시 조치를 통해 대응해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2022년 발의한 '아동 성착취물(CSAM)' 규제 법안 원안 역시 양측의 비판 속에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빅테크 기업들은 메시징 서비스, 앱스토어, 인터넷 제공업체 등에 새로운 아동 착취 이미지 및 영상 등을 보고하고 제거하도록 강제하는 모든 요건에 반대하며 로비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