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미국 최초 로스쿨 AI 교육 의무화 추진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로스쿨 학생들에게 인공지능(AI)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위원회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AI 기술의 역량과 한계, 책임감 있는 사용법 등을 실무 역량 교육 학점에 포함하는 안을 논의했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 공식 추진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주 정부가 인가하거나 비인가한 로스쿨 25곳이다. 미국변호사협회(ABA)가 인가한 주내 17개 로스쿨은 해당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실무 기술 훈련 요건에 AI를 포함하고, 변호사 윤리 필수 과목에도 관련 내용을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에서 로스쿨 학생 대상 AI 교육을 의무화하는 첫 번째 관할권이 될 전망이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AI 도입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AI는 법률 업무의 속도를 높여주지만, 없는 사실을 꾸며내는 '환각' 현상으로 인해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주 변호사협회가 지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 인가 및 비인가 로스쿨 학장 89%는 AI 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그러나 주 차원의 의무화에 찬성한 비율은 45%에 그쳤으며, 56%는 현재 교육과정으로도 충분하다고 답했다.

한편, 의무화 규정이 없더라도 학생들의 수요와 법조계의 기술 채택 추세에 따라 AI 관련 과목을 개설하는 ABA 인가 로스쿨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